[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 논의가 고지를 앞두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하면서 오는 G20 정상회담 논의만을 앞두게 됐다. 최종합의를 이룰 경우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G20을 참석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 사회에 배분 비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20%를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최대 30%로 결정될 수 있는 관측이 높다. 당초 논의 대상이던 정보통신(IT) 서비스기업을 넘어 IT제조업까지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국제 사회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지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세부적으로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관련한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논의 필라2로 나눠진다. 필라1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주자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필라1이다. 배분 비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의 국가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권을 주장한다. 우리 정부가 이번 G20 회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배분 비율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기간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옐런 장관은 "한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지난해 연말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옐런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합의는 앞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합의안은 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구글을 비롯한 IT서비스기업에서 시작된 논의가 IT 제조분야로 확대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제조업은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원래의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정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은 "디지털세 합의안은 조속한 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합의 결과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조세 분쟁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KIEP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 이후 법인세 감면 혜택의 영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기존 세제혜택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각국의 관련법 개정 및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왼쪽).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