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빙,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만남에 대해 "오찬을 겸해 2시간45분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자신의 지론을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 국가주의의 확장, 자유주의 등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한국 정치학계 원로인 최 교수의 고견을 배우는 자세로 경청하면서 자유주의를 비롯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며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의 의사 결정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면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