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 취득·처분 때에만 신고했던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개편하는 등 과세기반을 정비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율을 6.9~8%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납세자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에 주력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앱·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 시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도 부여한다. 이들은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유인책도 마련한다.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감경키로 했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부담률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특정외국법인(CFC) 세부담률은 15% 이하였으나,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17.5%)으로 상향한다. 또 신탁(목적·수익증권발행·유한책임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해 해외소득 이전을 방지한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보유내역을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취득가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전문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가중처벌된 조세포탈범 등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1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건별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연 9.125%에서 연 6.9~8%로 인하할 계획이다.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범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거래 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확대했다. 자영업자들은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도 변경키로 했다.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은 납세표준 신고 기준시점으로 조정한다.

 

해외직구물품은 반품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있어야 환급이 가능했으나, 반품 후 세관장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내년 4월부터는 국제무역기 무역선 구입물품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허용된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등도 선박 적재시 관세 납부 및 추후 환급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시 변호사, 관세사 등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