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이 판단에 따라 월성 원전 사건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천된 15명의 현안위원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반대 의사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낸 후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채 사장도 지난 4월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