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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노영희: 언론사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권이 조금 밀렸어요. 지난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수정안을 내놨고요. 오늘 여야 간 문체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 법안이 8월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노영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뜨겁지 않습니까? 정의당 입장은 정확히 뭔가요?

 

◆배진교: 정의당도 언론개혁의 대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공감하는 정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책임성을 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독립성도 함께 높여야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짜뉴스에 대해서 잘못한 기자와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언론의 독립성이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이 가져올 역풍이 더 세다는 거죠. 한 마디로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 쿠팡이 쿠팡 내 노동 실태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언론사들이 사실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거다. 실제로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중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더 이상 정치권이 장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MBC 이사의 경우도 지금 선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 통제법을 이런 방식으로 개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언론 개혁 전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가짜 뉴스 안 되니까 언론중재법은 필요하다. 개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구조는 없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법안 개정을 비판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있더라고요. 이 법안 개정을 민주당이 자꾸 서두르는 계기가 된 게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조선일보 일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들 때문이 아니었느냐. 결국은 에둘러 표현하지만 조국 지키기 것들이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게 이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비롯한 김어준씨가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매우 큰데, 거기에 대한 통제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눈 감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나 봐요.

 

◆배진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도 그렇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 불만이나 또 상처들이 사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언론이 해야 될 것들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금 있는 진영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는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법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희: 이게 지금 트럼프식 증오 입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법입니까? 원래 수정되기 전 안이?

 

◆배진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보나 정책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불편했겠죠.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것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데 본인에 대한 비판 기사가 트럼프 또는 어떤 특정 정치인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 혐오로 몰아서 국민들에게 그런 증오적인 감정들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자들의 불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부추겨서 함께 입법하는 과정으로서는 국회의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그래서 이제 결국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고의 공직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권력자가 악용을 못할 것이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고위 과실 입증 책임도 조금 뒤바꿔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정리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배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정의당은 지금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출직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그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근무하는 동안 일이 벌어졌고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도 여전히 그 질서 안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퇴직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여전히 제안을 좀 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언론사가 책임지게끔 했다가 대기업 그다음에 선출직,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언론사가 아니라 입증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권력자들은 배제된 상황에서 남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이 시민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입증 책임을 과연 권력자들만큼 반증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초에 이 언론사에게 입증 책임을 물었던 것은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를 빼면서 이 문제를 남겨뒀으면...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피해 입은 바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다시 규제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노영희: 오히려 더 모순적이다? 

 

◆배진교: 그렇습니다. 

 

◇노영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당론으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개정안을 내놓겠다 했지만 지금 휴일 사이에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진교: 네. 여전히 국민의힘 입장은 발표된 게 없고요. 오늘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임위 때 발표를 할지 아니면 상임위 자체가 지금 또 유보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언론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없고, 특히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떤 안을 들고 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영희: 예전에는 또 찬성한 것 같았는데 입장이 계속 바뀌나 봐요.

 

◆배진교: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권력이 그동안의 방송 특히 언론 방송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사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언론 개혁이었다면 이제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언론 교육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요. 사실 원죄가 국민의 힘에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어쩌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도 역시 또 정권이 바뀌면 본인들의 사람들과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마 개정안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노영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론 개혁한다고 하면서 절대 여당이 돼 버리면 언론 개혁을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어쨌든 유리하게 언론이 흘러가 주면 좋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이 오보의 최대 피해자이긴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난 단호히 반대한다 이러면서 언론 개혁 못 한다고 말하는 건 우습네요. 어쨌든 언론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이번 개정안에 찬성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배진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를 본 것이 뭐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장이었으면 사실 언론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권력 행사를 했으면 했지요. 언론의 독립성을 저해했던 분이 언론의 개혁, 독립성을 더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노영희: 좀 아이라니하다?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노영희: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진교: 네.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분 중에 저희 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11시에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언론단체 분들과 제가 함께 제대로 된 언론 개혁법을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계단 본청 앞 계단에서 오늘 11시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영희: 무슨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시겠습니까?)

 

◆배진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을 퇴임 이후까지 제한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으로만 지금 한정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군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기업 군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허위 조작 보도의 정의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너무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노영희: 그렇게 되면 처벌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에요, 줄어드는 거예요?

 

◆배진교: 줄어드는 거죠. 열람 차단 청구권 기준도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의 침해 이유로 청구권을 계속 난발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일부 계층 권력을 갖고 있는 층이나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과 제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영희: 이번에 포털 뉴스 편집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배진교: 맞습니다. 사실은 언론사에서 양산한 기사보다 포털에서 검색하는 기사량이 훨씬 많고요. 쉽게 얘기하면 포털은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언론사는 사실은 입점 업체인데요. 지금 플랫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입점 업체와의 문제 그리고 입점 업체 간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입점 업체들의 경우에는 검색 순위 상위로 랭크되기 위해서 리뷰 문제라든지, 과도한 광고료 문제라든지 불공정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언론 중재법과 함께 논의돼야 될 것이 바로 포털 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기사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업체들의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론 중재법과 함께 포털 뉴스 편지권까지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도 지금 대선 준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번 목요일에 심상정 의원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진보 집권의 꿈을 강조했는데 정의당이 생각하는 진보 집권의 꿈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좀 일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그 정부 들어와서 좀 애매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교: 진보 집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정당들의 집권의 가능성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대와 다르게 21대 총선 이후에 달라진 국회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역할과 활동 내용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 박원순 시장, 조국 파동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변화의 요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보 정치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내부 안에서의 치열한 토론 논쟁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쟁은 대한민국 전체 변화에 대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간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정의당 스스로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진보 진영, 진보 정당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제기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여당인데 민주당은 진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닌가 보죠?

 

◆배진교: 민주당이 진보라고 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왔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실정과 기득권화돼 있는 것을 스스로 (걸어) 갔을까? 이런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촛불이 들었던 많은 진보적인 의제를 가져갔지만 실제적으로 포장만 되어 있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의제와 실행된 내용들을 보면 별 내용이 없다는 것이 현재 평가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민주당의 포장지는 진보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너무 우클릭이 돼 약간 애매해졌다.

 

◆배진교: 실제로 기득권 정당 된 거죠. 

 

◇노영희: 그래서 심상정 전 대표가 내가 나서야 된다고 지금 큰 뜻을 품으시게 된 거죠? 이번이 네 번째 도전 아닙니까?

 

◆배진교: 도전은 네 번째지만 실제적으로 출마를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당내 경선 과정도 남아 있고,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영희: 이번에 대선 보면서 고 노회찬 의원이 안타깝다. 그분이 계셨으면 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상정 전 대표가 재미난 평가를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시험을 쳐야 되고 이재명 (후보)은 하다가 맙니다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배진교: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노영희: 자질이나 감증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또 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이 나온 거 아니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험 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하다가 맙니다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 선명성과 정책에 있어서의 과감한 실천인데요. 최근에 1차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그런 선명성이나 과감한 실천적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후퇴하면서 특히나 이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본인이 내세웠던 어떤 정책 후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다가 마는 거 아니냐는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노영희: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도 엄청나게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조금씩 좀 변질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배진교: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면 좋겠는데요. 꼭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영희: 정의당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을 도와서 같이 진보적인 개혁 입법을 많이 내놓고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이번 국회에서는 좀 태도가 애매하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싸움을 거는 모습인 것도 같고요. 이게 진정한 진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나서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있어요.

 

◆배진교: 충분히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민주당 이중대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21대 총선과 관련돼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그리고 촛불 정부를 만들기까지 20대 국회에서의 정의당과 민주당의 진보 개혁 의제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파기는 민주당이 한 거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반 의석을 넘어서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은 만큼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실제적으로 정의당하고 함께할 의사가 없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의제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평등 자산, 일자리 문제들과 관련해서 진지한 상의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는 억불성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재인 정부 5년차 마지막 해를 남기고 있는데 이 기간 그동안 과연 민주당이 자신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정책을 과연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평가들이 올해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 대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의당은 앞으로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희: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이제 끝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선 후보 나갈 가능성도 계속 열어 놓은 상태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또 제3지대에서 연대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교: 제가 국회에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들과 관련해서 얘기도 듣고 좀 지켜봤는데, 사실은 오래전에 합당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효용성이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가 가장 큰 문재인 것 같아요. 

 

◇노영희: 이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배진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보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충분해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봐요. 그런데 재보궐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당 논의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이를테면 큰 지분 없이 들어올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당대 당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당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그러면 정의당은 혹시 안철수 대표나 제3지대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진교: 지금까지 무엇을 같이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향을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까? 이 지금 논의되는 당들은?

 

◆배진교: 최근까지 진행된 행보나 또 21대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정책적 국민의당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노영희: 계속해서 독자적 노선을 가시겠군요.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노영희: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회에 이어서 녹취록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힘겨루기 하는 이유, 이 싸움의 본질이 정확히 뭘까요?

 

◆배진교: 저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신친박'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경우에는 과거 국정농단 정당을 넘어서서 새로운 합리적 보수, 2030대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보수 정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열망을 담아서 당원과 국민들이 대표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주변의 참모 캠프로 가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친박이었다는 걸 보면 제가 평가하기에는 아마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는 구세력 대 신세력 간의 집안싸움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