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수수료가 만만치 않자, 정부가 중개 보수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유력 방안이 확정되면 9억원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안 모두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습니다.
다만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중개업계에 유리한 안으로 그 중간 성격을 지닌 2안이 유력 개편안으로 꼽힙니다. 9억원 이상 요율이 세분된화 된 점도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반해, 중개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상승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장인 윤모씨(48·여) "최근 1~2년 새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중개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보수가 오른다는 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중개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장 "저희도 (국토부) 회의자료를 어제 받았고,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토론회 참석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