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총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의 매장이 폐업을 했다"면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소공연과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언급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시급히 결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보증부 대출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제도를 한국형 모델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