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예고하자 학계에서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이나 금융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발표를 통해 “국내경기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 지연, 수출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완전 회복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서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보여 향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의 회복세, 금융불균형 개선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득, 자산 불균형의 진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충격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하고 있는 만큼, 포스트코로나 대비 구조적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코로나19 이후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융불균형 대응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종 책임부처가 불명확하고 한국은행의 관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있는 만큼, 금리인상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과정에서 당분간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 등 규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이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타 거시건전성정책과의 보완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 등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와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