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2월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란 통지를 했지만, 손 검사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