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 방지 차원에서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추려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국내 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0여개 품목에 대한 1차 선정안을 마련했다. 수급 차질 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 해당됐다.
정부는 추가적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판단 하에 조기경보시스템(EWS) 4000여개 품목에 50여개를 더 추가한다.
전체 EWS 대상 품목은 모니터링의 시급·중요성을 감안해 A·B·C·D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는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로 점검 주기와 방식 등을 차별화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A 등급은 매주, B 등급은 격주, C 등급은 매월, D 등급은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에 나서게 된다. 다만 품목별 등급은 수급 여건 및 관리 시급·중요성을 따져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0대 품목 및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정한 20대 우선관리품목 가운데 4개 긴급관리품목과 최근 수급 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국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또 정부·민간 등 전략적 공동 비축을 확대하고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등 수요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화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열고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과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나머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