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처분 취소"(1보)

입력 : 2021-12-15 오후 2:13:2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처분을 취소했다.
 
다음 판결. 주문 피고가. 21년 11월29일  생명2 20번 5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 피고 부담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이 문항에서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있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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