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원(2~3%대) △시중은행 융자 21조원(2~3%대) 등이다.

 

아울러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금, 임대료, 공과금 등 비용 부담 경감 지원책도 당분간 이어간다.

 

폐업, 재도전, 창업, 성장 사이클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폐업 단계에 있는 1만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법률자문, 철거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창업 시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 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15곳에서 내년 17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정책 수단도 총동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대해 가격,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가 신설된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를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 제품의 물가를 운영하는 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되고, 기재부가 TF를 총괄 운영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부당 요금, 계량 위반, 가격·원산지 표시 불이행,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정부는 코로나 고용 이력효과의 최소화도 도모한다. 올해 졸업하거나 내년 졸업예정인 이른바 '코로나 학번'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을 종전보다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그간 제한됐던 이들 계층의 대면 실험·실습 과정의 재참여도 허용한다.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기존 취업성공금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추가 지급하고, 106만개로 계획된 내년 직접일자리사업과 관련해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롯된 계층 간 양극화 해소에도 나선다. 현행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 가구까지 제한된 EBS 교재 무상 제공 지원 범위를 주거 급여 수급 가구로까지 넓힌다. 이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3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재비도 특별 지원한다.

 

부문별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해 생계 급여 수급을 허용토록 조치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서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등 '3대 패키지' 사업을 벌여 피해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행위 대응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