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김충범·조용훈·용윤신 기자] 내년 3.1% 성장을 전망하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타가 낙관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공급망 불확실성 등 변수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3.1% 달성은 '미지수'라는 반응에서다.
20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가운데 낙관적으로 경제적책방향이 짜인 것 같다"며 "경기 침체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심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성장률 3.1% 달성은 쉽지 않다"며 "소위 ‘코로나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대선 리스크’ 등 ‘3대 리스크’가 완전한 경제 회복을 하는 데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답은 '혁신'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석유위기 때도,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래왔다"며 "정부 정책의 혁신, 기업의 혁신, 산업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경제회복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유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도 침체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내년 경제성장률 3.1% 달성은 아직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온 게 없다. 물가 폭등을 2년 동안 가계 부채로 연명해 왔다"며 "이 부채의 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 대출도 계속 증가해왔고 이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은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우리 환율의 움직임 등을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며 가야 한다"며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소비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경제성장률 3.1% 목표는 인상적이다"면서도 "재정으로 1.1%를 밀어 올 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소비지원은 소비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효과는 없었다. 원래 하던 소비에 돈을 얹어 주는 꼴"이라며 "코로나19 피해받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2주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다. 상반기 손실보상이 강하게 이뤄져야 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대처가 잘 안된다"며 "최저·최고 보상액을 올리고, 법 제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공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 4인 전문가 진단.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김충범·조용훈·용윤신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