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혁신위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국익을 우선한 직무수행,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한다.
황운하 의원은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민주당은 더 겸손한 자세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50% 추천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지역구 후보를 등록한 모든 정당에 적용할 때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력범죄, 성 비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혁신안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상의하고 회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이후 대표와 후보가 고심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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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