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3일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사채 근절을 추진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해법에 대해 "단순하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취임 후 2018년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수사,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