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고민하는 법관들, 특히 40~50대 법관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역시 보수 등 처우 문제다. 현재의 법관 봉급체계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법관들로서는 10년 근무 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명예퇴직금을 받고 로펌으로 옮겨가는 타이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관들의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모두 마치고 나갈 때 받는 퇴직금 보다 더 많다. 판사는 한번 임용되면 정년 63세까지 연속 근무하는 검사와 달리 헌법 제105조에 따라 10년마다(대법원장·대법관 임기는 6년) 재임용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던 관용차량이 폐지됐다. 검찰에선 고법 부장판사와 비슷한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에 관용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명예퇴직수당을 준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올해부터 16호봉(약 27년 이상 재직) 이상의 법관에게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고법 부장판사들도 명예퇴직 시 수당을 받게 됐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3조는 법관(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및 16호봉 이상 법관 제외) 정년 퇴직일 전 10년의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정년의 잔여기간은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판사에게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 퇴임을 조금 늦추는 방안일 뿐, 결국 고법 부장판사들의 입지를 좁히고 16~17호봉 직전 또는 경력 30년 즈음 고참 부장판사들 조기퇴직을 사실상 종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관들 사이에서는 정년을 채우지 않고 일찍 법복을 벗을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 명예퇴직금 제도 보다는 재직 기간이 높은 법관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예퇴직제도가 아닌 법관 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등 경험치가 높은 판사들을 붙잡을 실질적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년 경력의 판사 봉급은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로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의 연봉은 세전 1억4000만원~1억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급 변호사가 대형로펌에서 받는 연봉 수준은 이를 훨씬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