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일 예정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 소속 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들과 차이가 분명하다"며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채무자들의 토론 참석자 결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토론 참석 후보에 대한 선택은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당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로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편 방송사 등은 지난 8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4자 TV토론을 공동주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며 토론회는 11일로 잠정 연기됐다.

 

이에 허 후보는 자신을 제외한 4개 당 후보들만 참석하는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