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지원청 처분 근거인 ‘전라북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인지 여부였다. 조례는 학원 열람실이 남녀별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 내용은 독서실 운영자의 영업장소인 독서실 열람실의 좌석 배열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헌법 15조가 규정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독서실 이용자는 자유로운 좌석 선택을 침해 받는 등 학습방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돼 헌법 10조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제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례는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사적인 자율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