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지적재조사에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적 경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줄이고 도시 기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두 분야의 효과가 극대화하는 방안을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 지역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국책사업은 대부분이 지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지적 경계 정비 없이 현장 개선 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됐다. 때문에 사업 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 경계 분쟁의 불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은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는 협업 완료 및 진행 중에 있다. 또 29개 사업 지구는 추진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도 발굴했다.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실시하고, 협업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6일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해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며 "이웃 간 경계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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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두 분야의 효과가 극대화하는 방안을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