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총 10조원을 들여 전국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곳에 300만원씩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여만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3월 첫째 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총 16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주된 골자는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22만곳으로 300만원씩 총 10억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과세인프라로 정확한 매출감소의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는 등 10만곳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엄, 교육서비스업 등 2만곳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에 나선다.

 

정부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여만곳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인상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은 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해 밀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 60만여곳에도 4500억원을 투입한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한 사람당 50만~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인택시·버스기사를 위한 소득안정자금 예산도 1623억을 편성했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은 100만원씩의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인,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및 인디밴드 공연, 한국영화 개봉, 예술공연단체 대관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영화제작·배급 인력에는 1300억원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20만원 한시수당, 장애인 돌보미 확진자 공백 방지를 위한 활동바우처, 가족돌봄휴가비 등에도 851억을 투입한다.

 

또 2만5000개 수준의 병상 확보에는 4000억을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40만명,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의 추가 확보에는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조5000억원 등 방역지원 명목으로는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