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점검하고 25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법·부실검사 근절을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187곳을 특별점검하고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는 연 2회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 튜닝 묵인, 검사 결과 조작, 검사 항목 일부 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 187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점검 대상의 13.4%에 달하는 2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으로 조사됐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적발률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고 상시 적발 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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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187곳을 특별점검하고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