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여러 공약을 내놨고 법원에 관한 것 역시 포함됐다. 그러나 공약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간 쌓여온 ‘사법불신’을 해소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조계에서 이미 꾸준하게 거론된 얘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법원행정처 폐지 공약은 기존의 논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상고심 사건 숫자에 비해 대법관이 부족하다며,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상고심 사건 증가에 따라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 역시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지적이다. 이 후보가 법원 개혁을 진정으로 고민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 까닭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한 공약집에는 법원 개혁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다. 윤 후보는 전문법원을 설치하거나 통합가정법원 확대·개편,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등 사법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통합가정법원은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가정법원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소년 사건이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범죄 등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지원, 후견 등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후보는 통합가정법원으로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통합가정법원을 통해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윤 후보는 대체로 검찰권 강화에 집중한 사법공약을 내놨다. 검찰개혁 흐름을 거스르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사법불신을 해소할 내용은 부재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두 후보 모두 법원 개혁 공약에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판사가 나중에 대기업에 가려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조롱하는 반응도 빈번하게 보인다. 

 

그렇기에 조만간 나올 새 대통령은 법원을 개혁하는 방안에 관해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다 강한 실행력으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키워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법원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