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사회 통합과 제도 개혁,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 사회 양극화, 젠더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윤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먼저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 중이거나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건설·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맞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속 요건이 아직 불명확해 업계에서도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대재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도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기업의 노력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처벌을 위한 규제의 강도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주가 사고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여러 우려 사항이 있었다"면서 "과도한 처벌에 대한 규제보다는 법령에 대한 해석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법에 해석 여지가 있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라며 "기업 활동에서 당연히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 맞지만, 불필요하게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기업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보수 정권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기업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현재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경제 단체들도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규제 혁신, 민간 주도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윤 당선인에게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논평에서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다음 날 당선 인사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