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법조인의 대량증원에 따른 사법복지 후퇴와 법률서비스 후생 저하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인 국내 법조인력 수급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변호사제도의 역사 △주요국의 변호사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법률서비스 종사자 수 변화 △국내 변호사 수의 급격한 팽창 등의 이슈를 짚어보면서 적정 법조인력 공급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변협은 “해외 선진국 법조인력 수급 모델과의 비교법적 검토와 계량적인 조사 방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엄밀성을 더했다”며 “2020년 실시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간과됐던 인접 자격사 규모와 이로 인한 변호사 수 과소 추정의 문제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지은 변호사,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 최진석 한국경제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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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한변협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