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 본색, 이러니 'K-트럼프'"

"산불 재해복구에 써야할 예비비, 집무실 이전 비용에? 반민생적"
"예비비 집행은 국무회의 의결사항, 인수위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입력 : 2022-03-21 오전 11:19:12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불통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강행 의사를 밝혔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란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니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날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광화문 이전이 경호와 시민 불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용산 국방부 이전을 택했다. 다만 기존 공약인 광화문 이전을 "재앙"으로 규정, 스스로 폐기한 데다 국민과의 소통 없이 용산 이전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통'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당장 국방부로부터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전 비용과 이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이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인이 민생현안을 우선해서 챙겨야 한다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 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도 "동해·울진 산불 재해복구에 쓸 예비비를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생적"이라며 "예비비 집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회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들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재개발을 올스톱하고, 강남 일부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교통이 마비되고, 용산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정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외에도 윤 비대위원장은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강행 계획을 두고 "이러니 미국에선 한국의 'K-트럼프'가 나셨다 하고, 항간에선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도입,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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