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현안' 보고서를 통해 "대러 제재가 장기화 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EP 분석 결과를 보면, 대러 FDPR의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예상 경제성장률 변화는 한국 -0.06%포인트, 러시아 -6.19%포인트, 미국 -0.02%포인트, 유럽연합(EU) -0.08%포인트, 일본 -0.06%포인트, 중국 -0.07%포인트로 나타났다.
대러 수출통제 장기화시 성장률 변화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중국이 대러 제재 불참할 경우 한국 -0.01%포인트, 러시아 -1.66%포인트, 미국 -0.01%포인트, EU -0.03%포인트, 일본 -0.01%포인트, 중국 0.02%포인트로 전망된다.
KIEP는 "러시아 FDPR 적용 가능 품목에 대해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중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변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도 2020년 기준 0.57%로 낮다.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통제 적용품목의 대러 수출 규모도 작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도 대세계 직접투자의 1% 미만이다. 대부분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KIEP 측은 "단기적으로도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현지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현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 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습. (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