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금통위원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되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기관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민간기관을 금통위원 추천 주체에서 배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있는 금통위원 2명은 바로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도록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1명과 민간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2명 등 총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에 대한 임명절차는 현행 방식으로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금통위원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한은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통위원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남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성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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