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배한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겨냥해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배수진이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 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고,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날 것이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 될 것"이라며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어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 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지검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지검장 18명은 7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 후 지검장 대표로 언론 브리핑에 나선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사 회의가)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은 저희도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입법과정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들을 국회에 알릴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열렸다.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기철·배한님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