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해관계를 IPEF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IPEF의 4개의 필라(Pillar) 중 법적 구속력이 예상되는 무역 필라에 집중해 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 포커스'를 통해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이후인 오는 6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은 약 18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IPEF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IPEF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주도하는 이원 체제로, 4개 필라 하에 약 5~10개의 세부의제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4개 필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Fair and Resilient Trade) △공급망 안정성(Supply Chain Resilience)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Infrastructure, Clean Energy and Decarbonizatin) △조세 및 반부패(Tax and Anti-Corruption) 등이다.

 

무역 필라는 미 무역대표부 주관으로 협상 결과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필라는 상무부 주관이며, 협상 결과는 IPEF 참여국 공동의 협력방안이나 행동강령이 될 것으로 KIEP 측은 내다봤다.

 

세부 의제 대부분은 그간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관심을 보였던 이슈로, IPEF 참여국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향후 협상에서 변화될 여지가 남아있다. 필라 참여는 선택으로, IPEF 참여국이 반드시 모든 필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KIEP는 이 같은 특징으로 미뤄볼 때 IPEF가 미국의 새로운 지역경제안보협의체로 아직 자체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IPEF는 자유롭고 열린, 번영과 안정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한 실천 방안으로서 암묵적으로 중국 견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 의제나 논의 방향에 불확실한 면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IPEF는 당분간 '지속성'과 '확장성'에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KIEP는 우리가 IPEF 출범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IPEF에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 관계자는 "4개 필라 중 법적 구속력이 예상되는 무역 필라에 중점을 두되, 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나 환경, 그리고 통관을 포함한 수입관리는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회복성 필라는 공급망이 일시 단절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핵심 품목(부품)의 이력추적제 등 역내 국가 전체의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