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측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을 잇따라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대리인 중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지 이유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이 소송을 맡아 온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부터 교체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처 책임자인 이상갑 실장의 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법무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법무부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법무부 요청으로 다음달 16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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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