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초읽기'…최대 수혜 기업 어디

법인세 감면 '초읽기'…최대 수혜 기업 어디

정부, 7월 법인세 개편안 포함한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최고 세율 25%→22%로 하향 유력
"대기업 집단, 세금 절감 효과 클 것"

입력 : 2022-06-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감면 효과가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세금 절감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창출된 현금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세율 인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대기업 집단 중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총 상위주의 수혜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에도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완화와 법인세·상속세 감면을 약속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지정된 10%, 20%, 22%, 25%의 과표 구간이 10%, 20%, 22%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재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유력시 되는 방안으로 보면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역사상 2번째로 높았던 법인세 최고 구간인 25%가 22%로 낮아지게 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3000억원(세전 계속사업이익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인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 구간(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개에 불과하다. 실제 법인세 부담 33만개의 기업 중 0.01%~0.02%에 해당한다.

한 연구원은 "(최고 세율 구간의 기업은) 코스피 지수 편입 기업들 대상의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119개 기업이 해당한다"면서 "시가총액 상위 50개의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70.2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은)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7조2800억~8조36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3% 가량 인하되는 법인세가 현실화되면 감면된 세금을 통해 창출된 현금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올라가게 된다.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론 세전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세전 이익이 3000억원보다 높을수록 축소되는 세율 3%포인트의 혜택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