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6개월 남짓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기소도 한 건밖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를 2~3년 지켜본 뒤 문제가 있다고 보일 경우 본격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안종주 한국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4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맞아 진행한 <뉴스토마토>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인 중대재해법을 놓고 새 정부 들어 시행 반년 만에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중대재해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나름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잘 구축하는 등 '어느 정도 기업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이 보일 때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며 "노동계에서도 반발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개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다. 지난해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82만7083곳으로 전체 사업장(287만6635곳)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경우는 670명으로 전체(828명) 산재 사고 사망자의 81%에 달한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때 구축할 수 있는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00여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50인~300인 미만)에는 민간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위험업종인 건설업과 화학업종은 각각 326개, 1000개 사업장에 공단이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컨설팅은 사업장을 3~4회 방문해, 현장 수준평가 및 경영자 면담에 기초해 사업장이 실질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지금 당시를 떠올려 보면 우연과 필연이 씨줄과 날줄이 돼 저로 하여금 대한민국 직업병의 상징이자 사망 등 피해 노동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 최대 참사를 세상에 알리라는 계시였고 당시 언론인으로서 그것을 충실히 실행한 것이 아닌가한다"고 회상했다.

 

안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직업병들이 최근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단 하루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월 10일 취임한 안종주 이사장은 취임 이틀만에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사고를 접해야했다. 일명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대형 붕괴사고다. 이후에도 승강기 추락사고, 창원·김해 등지에서 발생한 유독성 세척액 집단 급성중독사고, 울산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그는 "공단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단 한 명의 노동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