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최근 침체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255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데다 이달 전체 무역 적자도 유력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139건을 해소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중 33건은 올해 조치를 완료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을 강화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411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하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액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써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산업 본원적 경쟁력 향상 △수출산업 본원적 경쟁력 향상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류비 등 무역 금융을 351조원까지 늘려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을 구제한다. 올해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상향하고 수출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올린다. 1000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한시적 금리 우대 조치를 통해 기업 금리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수출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한 과제 139건에 대해 관계 부처 검토를 추진한다. 그 중 33건 과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바이오 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해 수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반도체 보세공장에 있는 연구개발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개발 지연을 방지한다.

 

대중 수출 위축과 반도체 수출 감소,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등 수출입 3대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등 한·중이 모두 육성하는 제조 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 항공, 이차전지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공급망, 경제분야 실질협력,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등에서 중국과 교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투자 340조원 이상을 목표로 인프라를 지원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민관 협력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전문인력 15만명 이상 공급,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기술확보 및 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와 소·부·장 중소기업이 해외 고객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도체 특화형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나 바이오디젤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분야에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금융 측면에서 어려움과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 에너지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