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연 500억 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관이 '원팀'이 돼 향후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 지역의 수주 선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수주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연 716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하며 연 300억 달러 내외 수준에 정체돼 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 지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고 아시아·중남미 등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등 향후 해외 인프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등 주요 방문을 추진하고,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특화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강화해 수주 규모를 키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해외 인프라 지분투자 인수를 지원하고, 인프라 대출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총 2700억원 규모의 11개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사업관리,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참여 확대, 3차원(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주요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입찰 강화 차원에서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 정부간 협상(G2G) 수행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에 추가 설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 공공, 민간이 한 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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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한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