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자유' 빠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보완 요청"

교육부, 지난달 30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
국민들, '젠더·섹슈얼리티' 등 성 관련 용어 의견 엇갈려

입력 : 2022-09-19 오후 2:39:4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6·25 전쟁 남침', '자유' 등의 표현이 빠졌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연구진에 이런 여론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사이트에 2022 교육과정 시안을 올리고 댓글로 의견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부터 차례로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에 국민 의견을 담겠다는 취지다. 접수된 국민의견은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이다.
 
앞서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뒤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6·25 전쟁에서 '남침',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 등의 표현이 빠지면서 이념 갈등에 불이 붙은 바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념 갈등을 부르는 용어들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낸 의견을 보면,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선 6·25 남침을 수록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이 내용들이 빠진 연구진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 교육 이념화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초등 사회의 역사 영역에서는 광복에 '8·15'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6·25 전쟁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했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 관련 용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변화나 다양성을 고려해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기초를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습량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학습량이나 학습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놓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쟁점이 큰 역사의 경우 오는 30일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총론 공청회는 다음달 8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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