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재작년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지출한 금액이 4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9%를 차지하는 규모다.
25일 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편제 결과를 보면,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을 나타내는 국민환경보호지출은 2020년 46조2296억원으로 2019년 44조1897억원에서 4.6% 늘었다.
이 중 기업은 53.8%인 24조8515억원, 정부는 37.7%인 17조4175억원 규모였다. 가계는 8.5%인 3조9111억원을 지출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나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한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기 22.6%, 폐기물 20.8% 등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다. 지출 항목에는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있다.
대기영역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 등에서 주로 지출이 있었다. 폐기물영역의 지출 항목은 정부의 폐기물 수거·처리와 기업의 폐기물 처리 위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라 대기영역 지출은 전년 대비 18.2%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12%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대기영역의 지출 비중은 22.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했다.
GDP 중 환경보호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2.39%를 기록했다.
해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19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3.49%, 네덜란드 2.38%, 독일 2.20%로 집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2019년이 최신"이라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낮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서 환경보호지출에서 기업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지출한 금액은 46조2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덮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