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환경당국이 생산·소비·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을 위해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할 '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회용기 제작·사용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과 다회용기·세척기 구매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를 주문할 때 소비자가 다회용 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을 마련한다.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넛지형(행동을 유도하는 일종의 캠페인)' 감량 수단도 활용한다.
특히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탈플라스틱 신기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신사업을 촉진한다. 유가성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등 사업자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오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을 목표로 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492만톤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7% 증가한 수준이다.
플라스틱은 포장재, 식품용기 등 사회 전 부분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소재다. 문제는 썩는 기간이 길어 환경에 잔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 폐플라스틱 발생을 393만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탈플라스틱은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대책을 보면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대여·공유 서비스로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회용기·세척기 구매비용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택배 주문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해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현장을 고려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인다.
소비자에 다회용기 활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300~500원 수준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무포장·다회용기·컵보증금·텀블러지원 상점 등 친환경 매장 정보와 탄소배출 정보도 제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오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을 목표로 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다회용기에 담아가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하는 등 포장재 감량에도 나선다.
폐플라스틱 배출부터 수거와 운반, 선별까지 양질의 폐자원 공급체계 마련을 통해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한다.
재활용지원금 체계를 개편해 소각형 재활용을 고품질 물질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유도하고 재활용품 사용도 촉진한다.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을 위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량을 지속 확대한다. 현행 20%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등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토양, 해양 등 실제 유출된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도 세분화한다.
탈플라스틱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2023년까지 신설한다. 유가성 폐기물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해 재활용 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줄인다.
올해 9월까지 2465억원 규모로 조성된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위원회(INC)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산업과 정책 여건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 대표 등은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동참했다.
이 밖에 해양폐기물과 농촌 지역 폐기물 등 토양·해양 유출에 취약한 분야도 집중 관리한다.
한편, 영국은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시행 중이다. 독일은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 재생원료 25% 사용 의무화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21년 대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은 폐플라스틱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