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당 부원장의 무죄주장 논리를 어떻게 깰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부원장은 25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그해 9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되돌려줘 최종 6억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중 '뒷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에게 건넨 남 변호사와 그의 직원으로부터 범죄사실을 뒷받침 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지난 20일 자정 석방되기 전 김 부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검찰에게 진술했다. 

 

 

정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털어놨다. 그는 지난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을 끝낸 뒤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김 부원장·유 전 본부장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공범으로 묶어놓은 인물이다. 정치자금법상 자금을 단순 전달한 '심부름꾼'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영장에 등장하는 공범 내지 '뒷돈' 공여자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부원장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김 부원장은 물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공멸' 의지를 다지고 있는 유 본부장도 자신 역시 김 부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 수사는 2021년 4~8월 사이 경기 성남에 있는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 즉 물증 확보에 집중돼 있다. 김 부원장의 방어전선도 여기에 깔려 있다.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녹음파일 등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대 구속기간 20일을 상정할 때 이날까지 남은 시간은 17일이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없이 정황증거로만 김 부원장이 기소된다면 '대선자금 수사'라고 밝힌 검찰은 겉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된다. 검찰로서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부패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김 부원장의 심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밖에서 '신뢰'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조사를 받는 김 부원장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과거 대선자금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검찰 간부는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나오는 물증과 진술로 김 부원장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추궁을 김 부원장이 모두 방어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자금 범죄 수사팀에 투입됐던 전직 검찰 간부는 "현금이라고는 해도 6억이라는 거액의 용처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면서 "검찰로서는 용처에 대한 단서를 먼저 확보한 뒤 역으로 김 부원장의 무죄주장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