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담보대출 허용 확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이번 완화책이 최근 빠른 속도로 경색된 주택 거래 숨통을 틔우고, 시장에 완화 시그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기준금리의 연쇄적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획기적인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에는 무리라는 진단도 내놨다.
30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고금리,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정부는 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빠른 시일 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금지돼 있는데, 이는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고가 아파트 매수 진입까지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50%로 완화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현행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단 업계는 주택 매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들이 대거 풀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 시장과 고가 주택 중심의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며 "또 일부 집주인은 급매물을 내놨다가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주택 거래 급감, 주택 가격 하락 확대, 지방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자금 경색 등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 방안을 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체기에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중복 규제로 인해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대세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실수요층의 매수 심리가 반전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교수는 "LTV 규제를 완화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고, 기준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며 "주택 실수요층이 진입하기에는 여전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심해 이번 방안이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고가 주택의 매수 허들이 다소 낮아졌는데, 추후 회복기 시점이 되면 이들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위원은 "금리가 치솟는 국면이라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 집을 사기는 어렵다"며 "시장 냉각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의 조기 해제도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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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