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기도가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29일 입장문을 내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난 27일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를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시설 입소 예정에 따른 지역사회 내 거센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 갱생보호시설 반경 1km 이내에는 아동시설 2개소, 초·중·고등학교 6개교, 아동일시보호소, 아동양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1).jpg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청)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