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당국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적발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사건 중요도를 감안해 직접 사건을 조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송부한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를 거쳐 검찰에 넘어가는 구조다. 검찰로 넘어온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서너 명의 검사가 4~5개월 정도 넘게 걸린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 전 세계 6위로 굉장히 큰 규모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 수사를 하는 인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제대로 제어될 수 없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설치로 사건 처리가 빨리 될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인력 충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사건을 조사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갖지 않는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다. 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의 55% 정도만 기소될 뿐 45%는 무혐의 종결된다. 안 그래도 수사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한 후 검찰에 보낼 수 있게 금융감독원에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통화내역 조회는 할 수 없다. 통화 내역 확인은 미공개 정보가 언제 생성돼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지만 1년 동안만 보관된다. 금융위 조사 단계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넘어왔을 땐 이미 기간이 만료될 기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중요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에 자산 동결 권한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건 초기에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적발하고 그 순간 자산 동결시켜야지 재범까지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