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여러 지원책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당연히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전 단계인 보호연장아동과 보호대상아동에서부터 자립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으로 만 18세까지 보호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연장아동으로 분류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연장을 포함해 보호조치가 끝난 뒤 자립을 분비하는 청년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월 18일과 24일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자체 자립정착금은 현행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은 단계적 확대가 검토된다. 자립정착금의 경우는 한 번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00만원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신꽃시계 국장은 "자립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다. 다만 자립정착금은 국고보조가 아니라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이긴 하나 지자체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권고한 액수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 가입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소득은 현행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에서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개선한다. 현행 자립정착금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재산 기준도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을 제외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면 지자체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예금액을 인출하던 기존 방식도 바꾼다. 따라서 만 24세가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인출할 수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고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비를 신설해 모임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활동비는 내년 기준으로 120명 대상, 월 10만원 수준이다. 올해 바람개비서포터즈에서 활동 중인 인원은 100명 정도다.

 

보호연장아동에게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기존 자립준비청년만 할 수 있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는 보호연장아동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사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한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내실화한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도 아동 연령과 보호연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이 미리 자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한다.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하는 만남의 장이 주기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한다.

원가정 복귀나 무단 퇴소 등으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해 분리 사유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도가 높은 사례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원가정 복귀 외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송 과장은 "조기종료아동은 90% 이상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 사이 협업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한다.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023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민간기관이 플랫폼에서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신꽃시계 국장은 "민간에서도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아 함께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