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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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