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60% 낮춰"

법무부, 연구 용역 결과 발표…"자체 통계서도 이수자 재복역률 감소"

입력 : 2022-12-05 오후 2:54:2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성폭력이나 마약류·알코올 중독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용역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심리치료(기본·집중·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은 6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 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심리치료 미이수자보다 낮고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 효과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면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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