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강대강’…원희룡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정부 '강경태도' 고수…철회 후에도 갈등 지속 전망
노조 불법행위 회계감사·수사권 발동…행정조사 추진

입력 : 2022-12-09 오후 4:43:2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6일만에 철회됐으나 그간의 파업 여파로 인한 각 산업 분야의 피해와 노-정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여러 공정과 경제 활동들이 맞물려 있어 (완전한) 회복이 멀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와 수사권을 발동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며 “잘못된 관행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은 종료됐으나 정부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화물연대 피해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한동안 갈등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력산업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누적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파업이 종료된 만큼 조합원 복귀 속도에 따라 현장은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출하 차질로 인해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는 빠른 현장 복귀를 위해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발동된 상태다.
 
생산 차질이 예상됐던 철강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평시 대비 63%까지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생산 차질 예상시점이 다음주 초반으로 연기됐다.
 
석유화학 분야는 내수 출하량이 평시 대비 83%까지 올라오는 등 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여전히 수출 출하량은 평시 대비 30%에 그치고 있다.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의 90%가 복귀하면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
 
건설 현장은 전국 1626개 공사현장 가운데 864개(52%) 공사가 중단됐으나 이 중 66개 현장을 시작으로 공사 재개가 이뤄지고 있다.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전국 61곳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유 출하량은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49%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인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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