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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IRA를 두고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녹색에너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만, 오랜 미국 동맹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의 결함을 최초로 인정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WP는 유럽 동맹 역시 IRA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바이든 대통령도 일련의 불만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WP는 "IRA의 핵심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이라며 "유럽 측도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조된 유럽과 일본, 한국 자동차도 자격이 있겠지만,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장에서 수입된 차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유럽 대륙을 저버린다"고 표현하며 IRA가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로 타격을 입은 유럽 대륙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런 IRA 조항은 미국이 약속한 국제부역법, 특히 관세를 낸 이상 세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WP는 내다봤다.
WP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이 법을 유럽에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유럽에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의 목적이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 간 무역 다툼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