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는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ㆍ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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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