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발표했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돼 있고,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됐다.

 

야3당 의원들은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이라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번 문제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오는 6일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