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 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멕시코를 통해 넘어온 쿠바,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 국민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 정책이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다만 백악관은 '타이틀42' 정책을 확대하는 대신 4개국 국민들에 대한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밟지 않는다면, 새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미국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말라"며 강조했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당 정책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앓아왔다. 하지만 보수 우위 대법원이 지난 연말 당분간 정책 유지 판결을 내리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이 정책은 유지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공화당의 분열로 하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약점인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