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월) 토마토Pick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 권력 교체를 정리했습니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16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천거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됩니다. 사법부 권력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겁니다. 이번 추천은 그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구성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균형과 견제 장치를 둔 것이지요.
   -대통령 : 3명 임명
   -국회 : 3명 선출. 여야 각 1명씩 2명,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 : 3명 지명. 대통령이 임명

 

같고도 다른 임명 절차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선출·지명할 경우 후보자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인사청문을 규율하는 법이 서로 다릅니다.
   -대통령 임명 또는 대법원장 지명(인사청문회법 제6조)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지체없이 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인사청문기간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도 임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선출(국회법 제46조의 3) :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들이니까요. 선출 과정이 인사청문회인 셈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해서 선출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결론적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임명·선출·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을 경우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 불필요 :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필요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 : 2006년 참여정부 때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던 전효숙 후보자는 이렇다 할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여야 정쟁에 휘말려 끝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임명하지 못한 사례로 남았습니다.☞관련기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례 : 윤석열 대통령은지난해 7월 28일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 후보는 각종 논란 끝에 8월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여야가 10.29이태원참사와 2023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임명제청 후 119일만에 정식으로 대법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됩니다. 현재 남성 6명, 여성 3명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선애 재판관 : 2023년 3월 28일(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 재판관 : 2023년 4월 16일(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만 70세 정년 퇴임)
   -유남석 소장 : 2023년 11월 10일(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은애 재판관 : 2024년 9월 20일(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야당 몫,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영 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여당 몫,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영진 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여야합의 추천)
   -문형배 재판관 : 2025년 4월 18일(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선 재판관 : 2025년 4월 18일(문재인 대통령 임명)

대법관, 14명 중 13명 교체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하고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됩니다. 이미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재 여성 4명, 남성 10명입니다.
   -조재연 대법관 : 2023년 7월 18일
   -박정화 대법관 : 2023년 7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 2023년 9월 24일
   -안철상 대법관 : 2024년 1월 1일
   -민유숙 대법관 : 2024년 1월 1일
   -김선수 대법관 : 2024년 8월 1일
   -이동원 대법관 : 2024년 8월 1일
   -노정희 대법관 : 2024년 8월 1일
   -김상환 대법관 : 2024년 12월 27일
   -노태악 대법관 : 2026년 3월 3일
   -이흥구 대법관 : 2026년 9월 7일
   -천대엽 대법관 : 2027년 5월 7일
   -오경미 대법관 : 2027년 9월 16일(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임기 만료)
   -오석준 대법관 : 2028년 11월 24일(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정권 따라 달라지는 재판부 성향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에 의거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지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몫 4명,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비슷한 성향일 경우 3명을 합치면 최대 7명이 집권 여당과 성향이 일치하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헌법률 의결 정족수 6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전 세계의 공통된 엄연한 현실입니다.☞관련기사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는?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상 법원 보다는 정치적입니다. 사건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재판부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한마디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처음으로 여성인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변화가 시작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문제점도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본조차도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절반이 비법조인입니다.☞관련기사

검찰 출신 재판관-대법관 재탄생?
과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는 검찰 출신이 1명 임명됐습니다. 그러닥 문재인 정부 들어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명맥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헌법재판관 51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9명이었고, 마지막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한 안창호 전 재판관입니다.☞관련자료 대법관으로는 2021년 5월에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 검찰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구본선 전 대검 차장검사,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6일 추천 명단 관전 포인트
3월과 4월에 퇴임하는 이선애(법관 출신)·이석태(변호사 출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입니다.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인지, 이선애 재판관 후임에 여성이 계속 임명될 것인지, 진보 성향의 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어떤 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될 것인지 등이 관심사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입니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참고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됩니다.☞관련기사

 

미 하원의장, 15차 투표로 매카시 선출
지난해 우크라이나 원조액 40조원 넘어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제118대 의장에 캐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나흘 동안 15차에 걸친 투표 끝에 과반수에 도달했습니다.☞관련기사 매카시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국에 넘어간 수십만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조사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중국과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자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축하했습니다.☞관련기사 적어도 중국에 관한 한 민주당과 공화당에 큰 차이가 없어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사안이 문제겠지요.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받은 원조액은 320억 달러(약 40조3200억원) 이상이고, 미국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관련자료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수송하면서 동시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탱크 킬러’로 알려진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해 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자료

독일, 러시아 상대 ‘승리’ 선언…
‘이상 고온’에 ‘에너지 무기’ 전략 실패

 

미국과 헤어질 수 없는 사우디
…'공동의 적 이란' 매개로 해빙 모드

석유 증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과 해빙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접착제는 예상대로 ‘공동의 적 이란’입니다. '히잡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는 첩보가 나오면서 미국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사우디에 급파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9일자 레터를 참조하십시요.☞'헤어질 결심', 사우디는 미국과 헤어질 수 있을까? 앞서 미국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양국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 극우파가 연정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맺은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약’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동 정세는 따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여야 모두 무책임
색깔론 신원식은 국회에서 추방해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한 지 7, 8개월도 안 된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정리해보죠. 2017년 6월 사건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누구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부 책임입니다. 양쪽 모두 책임감 좀 가집시다.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시죠. 그리고 2017년 6월 사건 당시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은 없었고, 책임자 경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관련기사 한편 포병장교로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도에 선을 그어보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다녀간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게 사실로 드러나자 “적과 내통” 운운하며 색깔론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그게 국회가 선진화되는 길입니다.☞관련기사

 

원희룡 “규제완화로 집값 상승? NO!”
금통위, 13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토마토레터에 몇 번이나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서서히 하락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정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시장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자 원희룡 장관이 재차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며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이 피봇(금리인상에서 인하로 전환)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없다고 강조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이나 4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지금은 최대한 빚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설령 하락이 멈춘다고 해도 곧장 상승 반전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물타기 할 돈도 없어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출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줘도 추가 대출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혼을 끌어다’ 대출을 받았으니 추가 한도가 안나오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요?☞관련기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요?☞관련기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월 11조2800억원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추락을 거듭한 끝에 12월에는 6조6500억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야말로 물타기 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삼성전자, 수익성 급감…어닝쇼크

KDI, “경기 둔화 가시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3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 축소와 원자재 가격 확대가 겹치면서 분기 영업이익 5조원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나 급감했는데요.☞관련기사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중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실적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자동차와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어닝 쇼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는 ‘우려’였는데 ‘가시화’로 나빠진 겁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응답자 74% ‘정년 연장 필요’

배구 여제 김연경 분노…

“이런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
"이런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상황이다."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조차 할 말을 잃으면서 한 말입니다. 흥국생명이 지난 2일 권순찬 감독과 김여일 단장을 해임하면서 소속 선수, 팬, 배구인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구단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관련기사 흥국생명은 화려한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약물도핑, 승부조작, 상금갈취, 방역위반, 선수갈등, 학교폭력 등 모든 종목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통틀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모두 일어난 구단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는 구단 때문에 ‘감독들의 무덤’이라는 악명으로도 유명합니다. 태광그룹의 기업문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100년, 육지 빙하 3분의 2 증발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100년에는 전 세계 육지 빙하의 3분의 2가 녹아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네기 멜런대 등 연구진이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그린란드, 남극 빙하를 제외한 육지 빙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또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가면서 해수면은 지금보다 11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고, 많은 인구가 식수,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홍수도 빈번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노력을 계속해야겠죠.☞관련기사

건설업계가 떨고 있다
'비규제지역' 뭐가 좋을까
국내에는 왜 없나? '현지 전략형' 자동차

소한이 가장 춥다고 전해드렸는데요. 12월에 좀 춥더니 일기예보를 보니까 초봄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개나리가 괜히 일찍 피었다가 얼어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